개인청구권 소멸 안했지만 해결

Discussion in 'Chat & Discuss' started by riossnda, Nov 16, 2018.

  1. rioss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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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의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최근 국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지만, 해결은 끝났다'는 궤변을 편 것이 확인됐다.
    과거의 일본 정부가 개인청구권 소멸을 부정한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가다가 말이 엉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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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일본 중의원 인터넷심의시스템을 보면 고노 외무상은 지난 1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고쿠타 게이지(穀田惠二) 일본공산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하며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쿠타 의원이 1991년 8월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이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고 말한 사실을 제시하며 고노 외무상에게 의견을 묻자 이런 답변을 한 것이다.